법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4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51, 2014. 7. 1.
 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
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28, 2014. 6. 3.
 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3, 2014. 5. 20.
 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2, 2014. 4. 16.
 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35, 2014. 4. 1.
 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, 2014. 3. 4.
 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(재심)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6, 2014. 2. 11.
  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1조 등 위헌확인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등위헌확인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

2006년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01, 2006. 1. 26.
  고소사건 진정종결처분 취소
  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취소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

2005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480, 2005. 3. 31.
  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
   고소사건진정처리취소
  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